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누8314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3.15.(30),798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
2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3누20320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22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|
|
로그인 |